[경제 이슈] 공매도 재개 논란

www.hankyung.com/finance/article/2021011105381

코스피 3000 시대…가열되는 '공매도 재개' 논란

 

공매도 기본 개념

•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

공매도 재개 찬성측 의견

•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매도가 반드시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없다. 오히려 적정 시장가격 발견과 거품(버블) 억제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.
• 금융위는 지난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두차례 실시한 데 이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,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, 개인 공매도 확대,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제 등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. 애초에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서 공매도가 대부분 재개된 상황에서 한국만 공매도 금지를 이어가는 건 '글로벌 스탠더드'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.
• 지금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금융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어선 지금은 그런 명분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. 공매도 금지를 또다시 연장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'한국 경제에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'는 신호를 줄 수도 있다.
• 주요국 중 거의 1년 동안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은 시장은 한국밖에 없다.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켜야 외국인도 우리 자본시장을 신뢰할 수 있다.

공매도 재개 반대측 의견

• '코스피 3000'시대를 열 수 있었던 건 그동안 증시를 억눌러왔던 공매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. 이참에 공매도를 완전히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다.
•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 지나치게 유리한 '기울어진 운동장'이란 점을 내세우고 있다.
• 매도가 재개될 경우 시장이 급락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있다.

 

 

 

👉🏻2021년 1월 28일 추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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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보 IMF 한국 금융시장 안정공매도 재개 가능한 시점

-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공매도 재개를 하는 것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밝혔다.

- 현재 금융여건이 코로나 19 이후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가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본다.

- 공매도는 금융시장 안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다. 시장 가격과 관련한 여러가지 활동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리스크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채택되고 있다.

-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금융시장 안에서 공매도는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. 동시에 시장 변동성이 존재할 때 변동성 더 극단화하고 더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명확해 하방 압력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다수 국가에서 공매도 금지를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.